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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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세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사철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18339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9.1.(65),2228]
   구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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